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소송전’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소송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운 8단지 이어 9단지 입주민들도 성남시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지나치게 높은 분양전환가 건설사 폭리”…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성남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9일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10명이 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입주민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만큼 일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10년 임대 기간이 지난 산운마을 9단지는 지난 9월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다. 전용면적 84㎡형은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천600만∼8억 1천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같은 평형의 일반분양아파트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다.

이 문제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전환 산정기준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 규정만 있어 건설사(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분양가전환에 반영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전환 승인 후 6개월 안에 입주민과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전환가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9일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산운마을 8단지 임차인 28명도 9단지와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는 판교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 중 분양전환 승인 가장 먼저 이뤄진 단지들이다.

여기에 LH가 같은 지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중 지난 9월 16일 분양전환이 처음으로 승인된 원마을 12단지 입주민도 임대사업자이자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산운마을 8단지와 9단지의 상당수 가구도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