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미집행예산 15조, 효율적 재정운용 절실하다
[사설] 도내 미집행예산 15조, 효율적 재정운용 절실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와 시ㆍ군이 올해 예산 가운데 집행하지 못한 돈이 15조3천3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ㆍ군의 올해 전체예산 73조1천787억 원에서 57조8천391억 원만 집행, 79.0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집행률 80.06%보다 낮은 수치다.

경기도 본청은 27조5천555억 원 중 24조6천708억 원을 집행, 89.53%의 집행률을 보였다. 축산산림국이 18.9%로 집행률이 가장 낮았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미조성 등이 주된 이유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연기 등으로 25.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건설국은 도로사업 미진으로 48.8%, 철도항만물류국은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철도 사업비 미집행 등으로 57.7%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도내 31개 시ㆍ군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72.7%였다. 45조6천232억 원 중 33조1천683억 원만 집행됐다. 여주시(62.14%), 안성시(64.79%), 동두천시(64.95%)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다.

경기도와 시ㆍ군에서 쓰지 못한 예산 5분의 1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웠다가 집행이 지지부진한 사례들이 있다. 사업도중 집단민원에 발목이 잡힌다거나 행정절차 늑장과 잦은 설계변경 등도 이유다. 도로 확포장이나 경지정리 등과 같은 건설 분야에 특히 많은 미집행 예산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예측이 어렵다고 하지만 각종 건설사업에서 예상되는 민원과 설계변경을 미리 파악해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주민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의 미집행 피해자는 결국 주민들이다. 지자체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불용ㆍ이월 처리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편성된 예산을 많이 남기는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돼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을 서둘러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쓰지 못해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와 시ㆍ군은 예산편성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내년도에도 경제 전망이 어둡고, 또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