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장판의 대한민국 국회, 의회정치 실종이다
[사설] 난장판의 대한민국 국회, 의회정치 실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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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늘 국회는 지난 27일 ‘난장판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이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지난 27일 소위 ‘동물국회’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여야 정당들이 물리적으로 격돌하는 ‘난장판 국회’에서 표결될 것이며, 국민들은 좋든 싫든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으로 세계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의 일원으로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연일 후진국 의회정치의 민낯이 돌출하고 있어 부끄럽다. ‘동물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폐품이 됐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국가미래보다 정파 이익에 눈이 어두운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난장판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표정은 너무나 어둡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한 범여권의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하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민들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기형적 선거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 게임의 룰을 정한 선거법은 여야 타협이 관행임에도, 집권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회는 의회민주정치의 상징적 존재이다.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서로 다른 정강과 정책을 지향하더라도 국회는 여야 간 상호 토론을 통해 타협과 협력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또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책무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당파의 이익만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며,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

앞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비례대표의 몫을 챙기기 위한 정치꾼들의 정당설립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것이다. 거대 정당들도 비례대표에서 단 1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소위 ‘비례00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시, 청치혼란만 야기·폐기된 선거제도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부활돼 정치를 희화화(戱畵化) 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불신만 야기시킬 것임으로 이를 채택한 정치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꼼수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정치가 되면 정치권 스스로 공멸한다. 역대 국회 중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난장판 국회’의 행태를 당장 청산하고 의회정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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