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저출산에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여파 수년간 감소세
[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저출산에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여파 수년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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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전·임대주택 확충 ‘젊은인구’ 늘려야

인구 100만이 안 돼 특례시 지정이 오리무중인 성남시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인구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특수한 여건 탓에 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정작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비싼 집값에 시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이다. 인구가 일정한 수를 유지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에 본보는 성남시 인구의 현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성남시는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는 등 도시경쟁력은 갖췄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큰 고민거리다. 

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97만7천726명이었던 시 인구는 3년간 약 3만명이 감소, 현재 94만3천585명으로 집계됐다. 98만여명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구별로 살펴보면 23만2천458명에서 23만4천800명으로 약 2천명 증가한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와 분당구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4만9천67명이었던 중원구는 23만4천800명으로, 50만3천831명이었던 분당구는 48만8천04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정구는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봤다는게 시의 분석이다.

저출산 문제도 인구 감소의 한몫을 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기존 구역 내 세대 수보다 적은 세대 수의 공동주택이 건설,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나 비싼 집값과 재개발 사업 영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00만 인구를 넘어선 기초단체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시급 행정, 사무 등의 권한을 줄 예정이다. 해당 기준으론 도내에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첫 특례시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산업단지 종사자, 외국인까지 합쳐 140만의 행정수요가 판단한 만큼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갑)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를 한 상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 탓에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결과는 불투명하다.또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입장에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증가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성남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거 시설의 마련을 대책으로 꼽았다. 
시가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등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시민들이 살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공항 이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고려, 임대주택 확충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서울공항은 본시가지의 건축규제 주범으로 손꼽힌다.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이 생긴 지난 1972년부터 2010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시 전체 면적 141.8㎢ 중 58.6%인 83.1㎢(수정구 16개동, 중원구 10개동)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10년 5월 국방부의 서울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70여㎢가 건축규제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다. 최대 45m(지상 15층 수준)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높아진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게 이때부터다. 그러나 여전히 본시가지는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임대주택 아파트의 건립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호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임대주택으로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살만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시가 갈등 중재자 역할을 맡아 임대주택을 건립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_문민석ㆍ이정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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