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균형정책 강화에 “인천 불이익받나” 우려 목소리
文대통령 국가균형정책 강화에 “인천 불이익받나” 우려 목소리
  •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 입력   2020. 01. 14   오후 9 : 15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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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인천’의 불이익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면서 “다시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국가균형정책 강화로 인천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은 이미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인 데다, 지방의 다른 시·도보다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인천은 공장총량제로 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을 제약받고 있으며 지역 내 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입학정원 변경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방소비세도 차별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p 높아진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 세입 증가율이 약 75.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은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기타 300%의 가중치를 적용한 탓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축도 불가피하다. 인천은 가뜩이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라 전국 경제자유구역보다 각종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 정부는 충남·대전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없다는 점이 위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은 지난 30여년 수도권이란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당연시했다. 균형정책 강화로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인천이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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