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도교육청 지원금 중단’ 승소
사립유치원 ‘도교육청 지원금 중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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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강제 조례 도입 이전 재정지원 중단은 위법”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 프로그램)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운영비 지급 중단은 그보다 앞선 2월로 조례를 지정하기 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ㆍ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친(親) 이덕선계 강성 한유총 지회장들의 압박에 마지못해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본보 2018년 3월21일자 6면)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부분 사립유치원장이 소를 취하했고 결국 292명의 원고 중 단 5명만 남아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날 승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판결 결과를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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