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연휴에 기승하는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감시해야
[사설] 설 연휴에 기승하는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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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86일 있으면 실시된다. 지난 달 17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을 보면 도내 60개 선거구에 무려 357명(1월 18일 현재)이 등록하여 경쟁률은 약 6.0 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구 253개소에 1천549명이 등록, 약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대형 선거 현수막을 걸어 놓고 또한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에게 오는 24일부터 실시되는 설 명절 연휴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기회이다. 설 명절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이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오는 4·15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설 명절 연휴를 위해 귀향하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각가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설 명절은 역설적으로 예비후보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선거에서도 음력 설과 추석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다는 사례는 검찰과 경찰의 불법선거운동 사범 적발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수사기관과 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 예비후보자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되거나 또는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불법선거운동에 있어 과거에 비하여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는 다소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명절 인사, 선물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 윷놀이 대회, 마을잔치 등 선거구민 행사에 음식물 제공 등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현수막 게시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은밀하게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경쟁 상대후보를 금전으로 매수, 사퇴시키는 사례도 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례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상당수 예비후보자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선거방송이 활개치고 있다. OTT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제도적 대처가 있어야 될 것이다. SNS가 거짓정보를 확산하고 불법선거운동 매개체가 되어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조정권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나타내 불법선거사범 단속 업무가 다소 느슨한 틈을 예비후보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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