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찬물 학대'로 9살 아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살인죄 적용
경찰, '찬물 학대'로 9살 아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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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찬물 학대'로 9살 아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살인죄 적용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3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9·언어장애 2급)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A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처 됐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자 부모에게 인계됐다가 또다시 학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에게서 “지난해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B군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 68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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