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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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과 같은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도 손질해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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