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특사경 ‘부동산 적폐청산’, 공정 거래질서 확립하길
[사설] 경기특사경 ‘부동산 적폐청산’, 공정 거래질서 확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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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적폐 행위’ 청산을 선언하고 나섰다. 올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중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ㆍ부정허가 등을 ‘부동산 적폐 행위’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위해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사경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투기 사범을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팀은 신설 이후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는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ㆍ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 10대 1 이상 20개 단지 2만2천464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내달 20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호가 단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ㆍ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협회, 시ㆍ군과 공조해 수사한다.

‘공정한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경기도가 부동산 적폐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 권리가 보장되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경기도의 부동산 적폐 청산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평당 1억원대’로 상징되는 비정상적 집값은 중산·서민층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사회 통합을 해친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 집값도 만만치 않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곳이 여럿 있다. 이런 지역일수록 불법이 활개칠 여지가 크다.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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