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새벽인력시장 대상 불법취업 집중 단속
경기북부지역 새벽인력시장 대상 불법취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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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시장 계도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1일 양주ㆍ포천시 일대에서 대규모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 업체 3곳을 방문해 지난해 12월부터 새로 시행된 외국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해 계도활동을 펼치는등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체류ㆍ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2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합법 외국인력은 약 51만여명으로 E-9 27만8천566명, H-2 23만8천320명이다

사무소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취업이 급증해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과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벽인력시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무소측은 이번 대책은 단속 또는 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ㆍ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새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 금지조치를 면제하고 출국 후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신고하고 기간 내에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 12일 현재까지 하루 평균 385명(8천93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7천12명(하루 212명)이 출국하는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국민 일자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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