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보험 관리 강화한다
동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보험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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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가 공유재산의 손해보험과 공제보험 가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등을 허가한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화재 보험을 맺고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하지만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공유재산 사용인이 직접 보험 계약을 맺고 그 보험료와 공제금을 구에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가 직접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셈이다.

이때 공유재산 사용인이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지 않거나 구와 중복해 계약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상위법에 맞게 직접 공유재산 손해보험과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그 금액을 공유재산 사용인에게 부과하는 식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는 2~3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늦어도 3월에는 규칙을 공포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 손해보험계약이 누락된 일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의 공유재산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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