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7년전 토지보상 부지 농협중앙회와 소송끝에 소유권 확보
김포시 37년전 토지보상 부지 농협중앙회와 소송끝에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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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40여년전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고도 등기부 정리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소송끝에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1983년 김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북변동 소재 도로(194㎡)를 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1983년 김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당시 김포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김포읍내의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사우리~걸포리 1.7km 구간에 왕복 2차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김포군은 이 편입토지 보상금을 ‘농협중앙회 김포군지부’에 지급했으나 보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포군농업협동조합’으로 돼있어 당사자가 서로 다른 관계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를 발견한 시는 2012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에 보상 관련 서류를 송부해 보상토지 소유권 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의 면담을 가졌지만, 농협측은 당시 보상 영수증, 매도증서 등 직접적인 보상자료가 없다며 소유권 이전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당사자가 ‘김포농협’인지 ‘농협중앙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시가 보상금 수령자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김포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시는 검토 끝에 농협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농업협동조합법’의 연혁을 조사한 결과, 법률 제3300호(1981. 1. 1.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소멸된 김포군농업협동조합 재산 일체를 승계하고,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 재산의 등기부상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해 4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했고, 지난 1월 사건 토지 194㎡에 대해 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비록 면적은 크지 않지만 어렵게 시유지를 되찾은 만큼 기쁨도 크다”며 “종전 사업에 편입·보상됐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해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잃어버린 국공유지’는 이중보상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이 되므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를 위해 2019년 제기한 15건의 소송 중 14건을 승소해 총 18필지 1천395㎡ 공시지가 2억900여만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국공유화 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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