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청년 취업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사설] 심각한 청년 취업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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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가 졸업을 하는 시즌이다. 금년의 경우, 졸업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학교가 졸업식을 거행하지 못해 학부모, 친지들과 졸업의 기쁨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대학가는 쓸쓸한 분위기이다. 더욱 졸업생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구하려 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 실업자가 된 때문이다.

지난 1월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무려 7.7%로 32만 9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대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통계상에 나타난 공식 실업자 수이다. 그러나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로 방황하고 있어 기뻐해야 할 졸업시즌이지만 직장을 못 구한 졸업생들과 이들 학부모들에게 2월은 코로나19의 공포와 더불어 잔인한 시련의 달이 시작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일자리위원회까지 설치, 대통령이 청와대 상황판에 고용통계를 만들어 놓고 점검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수십조원을 썼지만 저성장·저투자로 기업의 일자리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는 더욱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등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줄고 있어 더욱 청년들의 삶은 아주 어려운 상태이다.

대학 졸업생들을 우울하게 한 것은 취업난뿐만 아니다. 상당수 대학생들이 재학생 시절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졸업 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연체되어 있어 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대단하다. 취업도 못한 상황에서 빚쟁이가 되니 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는가. 지난 13일 국세청이 공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무려 50억원을 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과 학자금 대출 연체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대학은 졸업했으나, 주거 및 생활비 등에 대한 빛까지 겹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출이자까지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되니 취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취업이 더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정책은 더욱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게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정부는 취업 실패가 대출금 체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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