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ASF 멧돼지에 숨진 수렵인ㆍ피해 농민 보상 받는다
경기북부 ASF 멧돼지에 숨진 수렵인ㆍ피해 농민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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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멧돼지를 포획하다 다치거나 숨진 수렵인은 앞으로 정부 보상을 받게 된다.

또 멧돼지 등이 밭과 논에 침입해 재산 피해를 입은 농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일 경우에도 피해예방시설을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정부 요구에 따라 멧돼지를 포획하던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받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상에 따른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수렵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준다.

보상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한 작년 10월14일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로부터 손해를 입을 때 철망 울타리, 침입 방지망, 포획 틀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구비 서류를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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