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관리 방안’ 용역 추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신호탄’
환경부 ‘친환경 관리 방안’ 용역 추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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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이던 기존 입장 선회
주도적 역할 여부는 미지수
총선 이후에 논의 진행될 듯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에 따른 인천시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감안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이던 환경부의 입장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마련 등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도 환경부의 입장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연구 용역의 과업 범위에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감 현황 및 대체매립지 조성을 고려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검토’가 담겨 있다.

현재 환경부는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이후에는 수행기관으로 정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왔다. 인천·경기·서울 등이 함께하는 4자 협의에서도 환경부는 주도적 역할을 피해 중재자의 입장만 고수해 왔다. 이 같은 모습에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연구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을 감안하고 있어 앞선 환경부의 태도와는 결이 다르다.

다만,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설지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 지난 19일 열린 실무진 차원의 4자 협의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만 일부 이뤄졌을 뿐이다.

또 앞서 용역을 통해 뽑은 10개 대체매립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220만㎡ 부지, 4천900만㎥ 매립량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건설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감량하는 방안도 고민했다.

시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3개 시·도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반입을 끝으로 매립지 운영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과업의 범위만 봤을 때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4자 협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이상 환경부의 입장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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