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단가 인하 압박한 아너스 법인 벌금 1억원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단가 인하 압박한 아너스 법인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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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넘겨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 법인에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아너스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아너스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B 전자제어기 납품업체로부터 청소기의 모터 제어 기능이 담긴 회로도와 부품목록 등 기술 자료를 받아 B 업체의 경쟁사인 8개 업체에 10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너스는 B 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전자제어기를 생산토록 납품업체를 이원화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업체들은 아너스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로 전자제어기 샘플을 제출했고, 아너스는 이를 통해 B 업체에 단가 인하를 압박해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아너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으며,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아너스를 기소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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