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경제기반, 선제적 비상대책 세워야
[사설] 무너지는 경제기반, 선제적 비상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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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이 비상상황에 놓여있다. 120여개 국가에서 무려 14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 1개월 동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은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태리는 모든 국민이 이동금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지구촌을 공포로 몰고 있 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가 8천명을 이미 넘었으며, 사망자도 8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집단발생지인 대구·경부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콜 센터, 종교집회 등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종합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 공직사회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가행정이 마비될 우려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가 얼마나 번질지 예측불허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은 물론 대형 쇼핑센터 등은 손님이 없어 거의 철시한 상태이다. 식당에는 낮에 직장인들 일부 손님만 있고 저녁때는 거의 폐업한 상태이다. 1일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대기업도 신입직원을 뽑지 않아 청년들이 실업자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무너지는 경제기반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식시장이다.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발동되어 증권가는 패닉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뿐만 아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증시도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보다도 더욱 심각한 실물과 금융 양쪽이 같이 무너지는 복합 위기로 빠져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선제적인 비상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초특급의 비상대책이 요구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의 선포와 더불어 긴급자금 500억달러의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의회도 초고속으로 관련 입법조치로 뒷받침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로 대응하는 데 여야 정당이 모두 합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민관은 물론 여야 정당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을 해도 과연 이번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사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회는 추경예산이 여야 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초특급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기 대응책은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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