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票’에 매달리는 정당 참패한다
[사설] ‘코로나票’에 매달리는 정당 참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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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해외 평가다. BBC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이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그 근거로 하루 2만명에 이르는 검사 능력, 세계 평균 사망률(3.4%)보다 훨씬 낮은 한국의 사망률(0.7%) 등을 소개했다. 로이터도 한국의 방역 대책이 다른 나라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민주주의가 코로나를 이기고 있다’는 칼럼을 실었다.

미국 정가의 호평도 들린다. 코로나 청문위원회 캐롤라인 맬로인 위원장은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50개에 이르는 이동식 검사소에서 검사받고 싶다”며 질병통제센터(CDC)를 질타했다. 짐 쿠퍼 민주당 의원은 “그런 검사 장비를 한국에서 도입할 수 없는가”라며 추궁하기도 했다. 질병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언제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부 여당에 긍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주목할 외신 보도도 눈에 띈다. BBC는 한국의 방역 대책을 호평하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시행착오 등을 반성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성공한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방역을 실패한 대책으로 전제로 하는 비교다. 더불어민주당엔 더 없는 응원 메시지일 수 있다. 미래통합당에겐 급격히 바뀌는 역풍일 수 있다. 한 달여 뒤 총선이다. ‘코로나 역풍’이 더 커져갈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유리할 거란 추론도 시기상조다. 정부의 자화자찬 버릇은 또 나왔다. 코로나19 전국 확산 위험을 안정화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되고 있다고도 했다. 100명 이하로 떨어진 신규 확진자 수, 대구ㆍ경북 확진자 50~60명 수준으로 감소, 확진자 수를 앞서는 완치자 수를 근거로 댔다. 적어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보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현실의 일면만 비추는 왜곡이다.

지금 국민은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근거 역시 외국 관전평에서 찾아보자. 모건 스탠리는 올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수정했다. 당초 2.1%에서 급락한 수정치다. 뿐만 아니다. 노무라(일본계), ING그룹(네덜란드계), 소시에테제네랄(프랑스계)이 하나같이 1%대의 낮은 수치로 수정했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건 말할 것도 없다. 중소기업들은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으라’며 해고 하고 있다.

민생 고통은 확진자 증감처럼 수치화할 수도 없다. 그만큼 실질 경기 회복이 어렵고 오래간다. 이 모든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4월 총선 임박하면 서민 경제 고통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 참을 수 없는 민심의 폭발시점이다. 집권당엔 더 없는 악재다. 민주당으로서는 ‘코로나 심판’보다 더 혹독한 ‘민생 심판’이 기다리는 셈이다. 최근 불거진 이해찬 대표의 ‘부총리 경질 주장’도 이런 위기감의 표현일 것이다.

여야 모두 ‘코로나 총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달여 뒤 총선은 민생으로 결정난다는 점을 앞당겨 인식해야 한다. 여당은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데 총력을 펴야 하고, 야당은 ‘경제 위기’의 대안을 내는 데 총력을 펴야 한다. 이 뻔한 길에 누가 먼저 들어서느냐가 4ㆍ15 총선의 승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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