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업계, 3천851억 납부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국토부, 항공업계, 3천851억 납부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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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고자 정류료와 착륙료를 감면한다.

운항 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도 전면유예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로 운항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보는 항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의 회수를 전면 미룬다.

국가 간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회수한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로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슬롯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 중인 2019년 동계시즌(10월부터 2020년3월까지)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한다.

30여 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도 감면한다. 공항에 주기 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한다.

오는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간 즉시 감면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한다.

계류장 사용료와 공항 내 사업시설에 대해서도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한다. 계류장 사용료는 20% 추가 감면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25%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5천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천824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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