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백지화...매몰비용 십수억 원 혈세로 충당할 판
시흥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백지화...매몰비용 십수억 원 혈세로 충당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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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자원순환단지 조감도. 시흥시청.

시흥시가 거모동 58번지 일원에 민간자본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오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됐다.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지난 8년간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간기업 컨소시엄측에 물어줘야 할 예상 매몰비용 십수억 원까지 고스란히 시가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될 처지여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2012년 말부터 민간자본 등 1천500여억 원을 투자, 2022년 말까지 거모동 58번지 일원 28만4천500여㎡ 부지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개발제한구역에 난립한 1천100여 개의 재활용업체(고물상) 중 120여 개 업체를 선정, 단지에 입주시켜 그린벨트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를 줄이고, 일대를 국가자원순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인근 주민들이 시흥자원순환단지 결사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시흥시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1만2천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시에 ‘주민청구’를 제출했다.

결국 시흥시의회는 작년 12월 조례 제정 7개월여 만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시의회가 주민청구를 받아드린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사업주체인 민간기업 컨소시엄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사실상 사업 종결을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상실하게 됐고, 사업 종결에 따른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을 위해 민간기업 컨소시엄측과 만났다”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년간 투입된 행정력에 연구용역비 등 약 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여기에 민간기업측이 소송을 통해 요구할 용역, 설계 등 제반 매몰 비용이 십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이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처지이다.

시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상호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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