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매입 논란 가중...수목 수천주 외부 반출 계산하지않고 매입 예산 책정
안산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매입 논란 가중...수목 수천주 외부 반출 계산하지않고 매입 예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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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1천억 원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해 논란(본보 18일자 2면)인 가운데 시가 기술원 부지 내 수목 수천주(5천만 원 상당)를 외부로 반출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매입예산을 책정, 주먹구구로 부지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상록구 사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기술원의 지방이전 계획은 지난 2009년 10월 기술원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되면서 구체적화된 데 이어 2012년7월에는 종전부동산의 최초 일반공개경쟁입찰 감정가가 98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기술원 종전부동산의 공매가 진행됐으나 현재까지 46회 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기술원 종전부동산 공매 가격은 1천90여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기술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술원 종전부동산을 매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1천9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현행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상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했다고 시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시는 또 지난해 6월 기술원 종전부동산 수목 2천470여주(5천만 원 상당)가 기술원 이사회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추경예산(안) 승인을 요청, 시가 예산사용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정가가 오는 4월4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외부로 반출된 수목 부분은 정산할 방침이며 기술원 종전부동산은 일단 유휴지로 사들인 뒤 활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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