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총력] 2020 아이들 안심 등하굣길… 다같이 만드는 안전한 스쿨존
[의정부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총력] 2020 아이들 안심 등하굣길… 다같이 만드는 안전한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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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포럼을 갖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포럼을 갖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신곡동 발곡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300m여 2차선도로. 시속 30km/h구간이다. 7개 횡단보도, 5개 과속방지턱이 있다. 좁은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걷거나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종종 눈에 띈다. 도로변은 인근 아파트와 상점을 방문하는 택배ㆍ납품 차량 차지다. 등하교 땐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다. 지속적인 예방 및 관리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여전하다. 지난해 9월에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난 민식이가 동생을 데리고 길을 건너다 차에 치어 숨졌다. 무인단속카메라나 신호등도 없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서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낼 땐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민식이 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의정부시도 이를 바탕으로 81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을 내놨다.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댄 맞춤형이다.

발곡초 스쿨 존. 하지은기자
발곡초 스쿨 존. 하지은기자

■2020년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
의정부시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시설투자 등 교통환경개선과 교육 홍보 체험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단속장비 100% 설치, 불법노상주차장 전면폐지, 어린이 안전 상징색인 노란색을 활용한 시인성 강화, 통학로 확충, 민관경 T/F팀의 추진상황점검,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정착 등 6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했다. 모두 34억 7천여만 원을 올해 안으로 투입한다.

어린이 돌발상황에 시야를 가리는 도로변 차량을 없애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로, 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16개소 노상주차장 280면을 상반기안으로 모두 없앤다. 26개 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연말까지 설치한다.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도 22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확보와 운전자들의 서행유도를 위해 33개 초교 2개 특수교 보호구역 내 검은색 신호등을 올해 말까지 모두 노란색으로 바꾼다. 특히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아보도록 초등학교 주 출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56개소에 투광기를 설치한다. 이밖에 샘터유치원, 발곡, 중앙 새말, 호원 부용초 등 6개소에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도를 만들어 운전자에게 나눠주는 등 어린이 보호 범시민 교통문화운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의초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을 차지한 차량들.
경의초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을 차지한 차량들.

■등ㆍ하교 시간대 스쿨 존 집중 계도ㆍ단속
의정부 경찰서는 민식이 법 시행에 맞춰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랑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정부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모두 점검해 보수가 필요한 안전시설물은 단기ㆍ장기로 나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교통사고 위험지수, 과거 사고유형 및 발생원인, 보행ㆍ도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경에 맞도록 제한 속도를 조정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연기된 개학일이 확정되는 대로 의정부시, 교통공단,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등ㆍ하교 시간엔 스쿨존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계도ㆍ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조균형 의정부경찰서 교통과장은 “ ‘민식이 법’이 시행된다. 좋은 취지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선 안전운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고의성 없는 억울한 사고를 낼 수도 있다”면서 “ 어린이 보호와 더불어 운전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제공

■학교주변 공사 시 어린이 보호 안전조치 강화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공사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대책협의회 운영을 강화한다. 학교장과 사업자,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 등이 학교 현장에 맞는 안전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 협의체는 기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및 단위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역할과 함께 학교 인근 공사현장의 작업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해 학생 등 보행자들이 공사현장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 예정 또는 진행 중이거나 통학로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일 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항이 필요한 공사,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고 제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행을 안할 때는 공사의 인허가를 보류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와 제재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

[인터뷰] 안병용 의정부시장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앞장서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찰서, 교육지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 안전 및 보호는 국가 미래의 투자다.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어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연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하고 시설을 갖춰 그곳에서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하는 선진문화정착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특별대책을 추진해 2020년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호원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가 없다.
호원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가 없다.

의정부=김동일,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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