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비 여력 키우기 위해 기본소득 필요”…이혜훈 “직격탄 맞은 시민에 집중”
이재명 “소비 여력 키우기 위해 기본소득 필요”…이혜훈 “직격탄 맞은 시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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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 866회 재난기본소득, 긴급처방인가 포퓰리즘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MBC 방송화면 캡처
MBC 100분토론 866회 재난기본소득, 긴급처방인가 포퓰리즘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MBC 방송화면 캡처

‘재난기본소득 끝장 토론’의 핵심은 ‘지역화폐ㆍ기본소득의 경제 효과 여부’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정책이 ‘경제 수요’를 키우며 생산ㆍ투자ㆍ고용과 연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이를 ‘헛돈’이라고 규정하며 실질적인 선별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26일 밤 11시 10분부터 27일 0시 40분까지 진행된 MBC ‘100분 토론’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됐다. 찬성 측 패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반대 측 패널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우선 신 위원장은 “경기도가 1조3천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 효과는 얼마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석 달에 거쳐 1천만 원씩 줘야 한다”고 선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 공동대표는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가 타격을 받아 실업자가 생기고 소비와 유통까지 연쇄 타격이 일어난다”며 “가을 태풍 걱정 때문에 봄 재난을 방치할 것인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옹호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다니는데 10만 원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금 소비를 줄이는 건 코로나19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조사(기초지자체)와 여론 조사에서도 60% 이상이 선별 지원을 선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헛돈 쓰는 거보다 적은 돈으로 효율 극대화하는 게 정책의 목표다. 전체 상위 30%를 제외하고 ‘숨 넘어가는 분들(소상공인 및 지역상인)’한테 집중하자”며 “(코로나19 지원 예산은) 제한된 돈이다. 모든 사람에게 줘도 부자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실질적 지원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헛돈 쓰는 거보다 잘 써야 한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 지금 경제의 핵심은 수요다. 기업의 공급이 아니다. 투자할 곳이 많고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소위 고성장시대(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에 국가가 개입할 방식은 공급과 소비 중 소비의 여력을 키워 생산ㆍ투자ㆍ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공급이 아닌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도 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3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도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ㆍ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의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적지만) 경기도가 (이 정도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1인당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고 재난기본소득의 절실함을 재차 호소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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