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인센티브 검토…전 도민에 1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인센티브 검토…전 도민에 1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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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시ㆍ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총 4천억 원의 예산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도비 매칭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가정되면 모든 도민에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만큼 재정 운용 폭이 넓어져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도내 일부 시ㆍ군들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 시ㆍ군민들이 겪은 고통과 지역경제 몰락을 막기 위해 오로지 이미 정해진 예산을 쥐어짜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마련해야 하므로 너무 힘든 것을 잘 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도가 보유한 약 4천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시ㆍ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비 100% 형태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부터 전 도민에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액수는 10만 원(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이다. 도의 발표 이후 경기도 전체에서 호응이 있었고 31개 시ㆍ군 중 11곳(과천ㆍ광명ㆍ군포ㆍ김포ㆍ양평ㆍ안양ㆍ여주ㆍ의왕ㆍ이천ㆍ포천ㆍ화성)이 자체 예산으로 5만~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양ㆍ성남ㆍ시흥ㆍ용인ㆍ파주ㆍ평택ㆍ화성 등 7곳은 선별적 지원 자금을 제공한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ㆍ군도 있다. 이에 이 지사가 이러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게시물에서 서희정 연천군의회 부의장은 “(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100% 찬성하고 다른 의원들은 신중하자는 의견이다.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지자체에 도비 매칭 형식의 예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연천군은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도비 매칭이 절실하다.

공교롭게도 도가 제시한 4천억 원에 통상적인 매칭 비율(도비 30% 시ㆍ군비 70%)을 도입해 계산하면 총 재원이 1조 3천억여 원이다. 이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재원과 동일한 액수로, 전 도민에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최대 40만 원을 약속하고, 선별적 정책도 진행하는 시ㆍ군이 있어 ‘전 도민 20만 원’은 어렵겠지만 그 만큼 가용 재원이 넉넉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시ㆍ군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바란다”고 밝히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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