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제2기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가평군, 제2기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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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제2기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징수하고자 체납관리단을 대폭 확대하고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9만 1천 654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 앞서 필요한 직무관련 보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설명, 체납처리 절차, 납부방법, 민원대응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군 체납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당분간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실태조사를 지양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안내, 애로사항 청취, 납부독려 등의 효율적 방식을 추진한다.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맞춤형 체납 징수를 위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 업무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실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회피하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베테랑 조사관들을 제주도에 급파해 관외 체납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징수활동을 벌인바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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