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 타워크레인 부실 점검한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정부, 평택 타워크레인 부실 점검한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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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택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올해 1월20일 평택시 청북음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에서 타워크레인의 추락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건물외벽 및 차량 1대가 파손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특히 지난 2019년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평택ㆍ부산 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난해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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