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6월 말까지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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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해 일방적인 무급휴직 조치 등 노동자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기면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는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 감독을 나가게 된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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