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위한 4개 기관 단체장 회의 급물살…3개 시·도 소각장 증설·신설 공감대, 대체부지는 220만㎡로 확정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위한 4개 기관 단체장 회의 급물살…3개 시·도 소각장 증설·신설 공감대, 대체부지는 220만㎡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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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단체장 회의 구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개 기관 실·국장이 참석한 4자 실무협의회에서 단체장 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4자 단체장 회의 구성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실·국장은 이날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4자 실무협의회를 재개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끝난 후 마련한 첫 실무협의회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4개 기관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4자 단체장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4자 단체장 회의 일정은 환경부가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4자 단체장 회의 구성에 의견을 모은 것은 4자 실무협의회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핵심 쟁점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환경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체부지 입지지역에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약 2천5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주도적인 대체부지 조성 사업 추진, 인센티브 분담 등에 소극적인 상태다.

특히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4개 기관은 대체부지 조성 시 직매립 제로를 위한 각 지자체의 계획을 점검했다. 각 기관은 직매립 제로를 위해 소각장 증설 및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대체부지 면적은 220만㎡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3개 시·도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도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완화,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협의기준 완화, 폐기물 설치기관 주도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4개 기관 모두 단체장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환경부가 관련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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