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단체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모색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단체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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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단체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12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1층)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지역현장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자치단체에서 먼저 공론화되고 시행 되는 등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힘이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선제적 조치와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실시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게 된다.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우정식 제주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을 발제하고,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선기 전북발전연구원장,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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