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달박물관 증축 동의안 원안 가결…고등법원 설치 위한 연구 필요성 지적도 나와
인천시의회,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달박물관 증축 동의안 원안 가결…고등법원 설치 위한 연구 필요성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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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달박물관을 증축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관련 증축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제26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송현근린공원 507㎡에 동구가 수도국산달박물관을 증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 소유 부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영구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같은 법 시행령 9조 11항 개정으로 다른 지자체 소유 부지라도 지자체장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가 있으면 영구시설물도 설치가 가능해진 상태다. 앞서 시와 구는 수도국산달박물관을 증축하려고 송현근린공원을 활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수도국산달박물관은 지난 2005년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라진 수도국산 달동네의 삶을 기록하고자 조성한 것이다. 하지만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박물관 증축을 통해 전시공간과 수장고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인천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요구했다.

이에 이용식 연구원장은 인천의 사법 수요 등을 감안한 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연구의 추진을 위한 명분 마련 등을 시의회에 부탁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바로 고법 설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장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 등 최근 인천의 사법 수요 일부를 실현했다”며 “고법 설치를 위한 연구 추진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시민과 시의 요구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요구를 정책연구 과제로 모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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