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중구청·미추홀구청·강화군청 등 공공시설 지진에 무방비…예산 없어 내진보강공사 지지부진
인천시청, 중구청·미추홀구청·강화군청 등 공공시설 지진에 무방비…예산 없어 내진보강공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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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공시설물 중 약 600개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이 있는 건물에도 내진성능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물은 총 573개다. 이중 시청 본청은 물론 민원실, 중구청 본관과 동별관 등의 공공청사를 비롯한 공공건축물이 349개(60.9%)에 달한다.

미추홀구청과 강화군청에는 군·구 차원의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이 있음에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았다. 지진이 발생하면 군·구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들 군·구는 건물이 노후화해 내진보강 공사보다는 청사 재건축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내진 보강과 관련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강화 덕진교와 같은 교량과 간석지하차도와 같은 터널 등 75개 도로시설물도 내진 성능이 없는 상태다. 영흥배수지 가압장 등 수도시설 80곳과 하수처리시설 50곳도 내진성능이 없으며 전력시설 15곳, 배수갑문 4곳도 내진 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오는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1천억원 이상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는 2015년 '2단계(2016~20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 이후 투입할 예산 규모로 약 1천260억원(413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책정한 상태다. 

그러나 시가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관련 예산은 약 8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예산 반영 추세로 2032년까지 사업을 마치려면 약 300억원의 예산 구멍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공공시설물이 413개보다 더 많을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투입도 대비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 등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예산 활용도는 떨어진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지원받을 계획이지만 시의 신청 건수 대비 1~2건만 지원받을 수 있어 이 같은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더욱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도 사업비의 50~75% 등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군·구차원의 예산 협조도 여전히 난항이다.

이에 시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 2032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내진성능 확보율을 보여 전체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0년에도 이미 45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 106개 공공시설물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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