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 보상 ‘업무배상공제’ 전분야로 확대
양평군,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 보상 ‘업무배상공제’ 전분야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이달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업무배상공제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 발급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삼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인감, 주민등록, 차량, 측량, 부동산거래 검인과 같은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업무배상공제에 가입했으나, 민원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 보상이 불분명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군민으로서는 공무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배상받지 못해 민원 발생을 초래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업무배상공제를 신규등록 해 농·축·수산, 경제, 지적, 세무, 보건, 건축, 사회복지 등의 모든 분야로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3억 원, 연간 10억 원으로 보상 내용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며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군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