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委, SK건설이 제기한 'SK인천석유화학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불허 불복' 행정심판 기각
인천시 행정심판委, SK건설이 제기한 'SK인천석유화학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불허 불복'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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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SK건설이 제기한 인천 서구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제3차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구청이 지난 2019년 8월 SK건설의 수소연료발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 SK건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이 수소연료발전시설은 발전용량 440㎾와 건축면적 86㎡ 규모로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시설이다. 이는 인천 내 다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동구 인천연료전지 39.6㎿)에 비해 소규모다.

시 행심위는 SK건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못 했다는 이유로 서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또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구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 확장 가능성이 있고 환경안전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구 관계자는 “시설 확장 가능성보다는 환경안전성 확보 부분에서 시 행심위가 서구청의 입장에 유리하게 판단해줬다”고 했다.

SK건설은 수소연료발전시설과 관련한 5개 파트너사와 협의해 행정소송 등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K측 관계자는 “시 행심위에서 나온 판단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법상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과 논의 후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본부가 행심위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야 했지만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의회 상임위에서)해당과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아 방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며 질타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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