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건물 임대료 인하로 고통 분담 / 공공은 각종 요금 인상으로 고통 전가
[사설] 국민은 건물 임대료 인하로 고통 분담 / 공공은 각종 요금 인상으로 고통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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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국민의 희생정신은 놀랍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불편을 감수했다. 상행위 자제에 기꺼이 참여하며 손실도 참아냈다. 참 다양한 분야의 희생정신이 표출됐다. 그중에 임대료 인하 릴레이도 있었다. 건물 임대자들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했다. 일부에서는 아예 한 푼도 받지 않는 임대업자들도 있었다. 물론 모든 임대업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럼에도,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다수의 선행으로 남아 있다.

그 기간 지자체나 정부의 역할도 컸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 소득을 지급했다. 시군도 10만~40만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지급했다. 지역 화폐화된 이 돈은 가계와 시장에 소중한 활력소가 됐다. 정부의 재난 지원금도 지급된다. 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역시 소중한 경제 지원책이 될 듯하다. 단순히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는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의 역할을 실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수 국민이 고마워한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모두 올랐다. 경기도가 공개한 지방공공요금 조사 결과가 있다. 통상 두 달 전 인상 수치를 정리하는 통계다. 이번 결과는 3월치다. 6대 공공요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요금이 1년 전에 비해 모두 올랐다. 도시가스(516MJ)는 8천68원에서 8천362원이 됐다. 상수도(20㎥)는 1만1천389원에서 1만1천574원이 됐다. 하수도(20㎥)는 8천331원에서 9천102원이 됐다. 쓰레기봉투(20ℓ)도 556원에서 569원으로 올랐다. 또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요금도 올랐다. 버스는 성인 현금 기준으로 1천300원에서 1천500원이 됐다. 택시는 중형 기준으로 3천원에서 3천800원이 됐다.

이를 두고 코로나 고통을 무시한 인상이라고 일괄적으로 비난할 순 없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 인상이 결정된 요금들이 있다. 또 수년간 인상 요인을 억누르다 불가피하게 인상한 사정이 있는 항목도 있다. 하지만, 도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반응은 다르지 않다. ‘사상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곳간을 채운다’는 평이 많다. 안 그래도 재난 소득ㆍ지원금 공백을 직접 또는 간접세수로 채울 것이라는 우려를 해오던 터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다. 재난 소득 지급으로 비워진 시군 재원을 공공요금 인상분이 채워주는 것은 사실이다. 항목이 다르니 뭐니 할 필요 없다. 재정의 입출이 그렇다.

이미 올린 공공요금이다. 내리란다고 내리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퍼주기 재정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여간 씁쓸하지 않다. ‘이제 주차 딱지 무지하게 끊을 것이다’라는 시쳇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니 찜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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