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허보세구역 입주업체들, 인천세관의 전원 정규직 고용 의무화 특허기준 신설에 ‘불만’
인천 특허보세구역 입주업체들, 인천세관의 전원 정규직 고용 의무화 특허기준 신설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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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보세창고 특허기준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포함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보세업체와 인천항만물류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세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천세관이 담당하는 보세구역 특허 신청 시 도급계약 또는 일용직을 이용한 보세화물 관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업체가 필요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구역 특허심사에서 7점을 감점하고, 2022년부터는 갱신ㆍ특허를 내주지 않는다. 이 원칙은 전국에서 인천세관이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과 인천항, 수원, 안산, 김포 등 299곳의 보세창고에만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보세창고 운영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허 심사통과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7점 감점은 무시할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세업체는 화물량이 일별로 일정치 않아 화물이 몰리는 날에만 도급사를 통해 지게차ㆍ청소ㆍ검수 등에 필요한 일용직 인력을 운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 보세업체 관계자는 “인천항 배후부지는 타 항만보다 임대료가 높아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데, 또 다른 원가 상승 요인이 생겼다”며 “바쁜 날에는 정규직(15명) 직원 수만큼 일용직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창고를 운영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항만업계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전체적인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인천항의 경쟁력이 저하될까 우려하고 있다. 물류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화주들이 인천항이 아닌 다른 항만으로 유출되고, 이는 결국 인천항 물동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은 한 컨테이너에 다양한 화물이 실리는 중국발 LCL(소형컨테이너화물)이 많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다”며 “다만,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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