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받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으로 사들여 당첨된 브로커 및 투기꾼 454명 무더기 적발
특별공급 당첨받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으로 사들여 당첨된 브로커 및 투기꾼 454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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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을 당첨받기 위해 이들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여 되팔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첨 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 및 투기꾼, 판매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 200만∼600만원을 주고 통장을 산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2천만∼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부동산 브로커 A씨는 2018년 초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3천만원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바로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챙겼다.

브로커 C씨는 매수한 통장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 전입을 한 끝에 울산의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으로 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아파트가 303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이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는 안양 평촌 쪽 불법 거래 사례가 103건이나 됐고, 동탄 2신도시가 42건, 평택 고덕신도시가 3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는데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1%(116건), 장애인이 29%(82건), 다자녀가 19%(54건)를 차지했다.

경찰은 적발된 454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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