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짓밟는 행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지방분권 짓밟는 행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협의회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2019년 3월29일 국회에 발의된 지 1년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을 좌초시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무산시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한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정민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