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이 살아있는 의회… 10대 도의회 반환점에서
[기고] 정책이 살아있는 의회… 10대 도의회 반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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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방책’이다. 의원의 정치활동은 위임받은 권력을 근거로 정책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관여하는 행위다. 즉 정책이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다.

경기도의회 3층 한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실이 있다. 9평 남짓한 사무실 구석구석 쌓여있는 자료들, 벽면 칠판 빼곡히 적혀 있는 도정에 대한 고민들은 지난 1년 10개월간 정책위원회가 걸어온 열정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번 제10대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일 교섭단체가 됐다. 행정부를 견제ㆍ견인할 유일 존재로서 그 책무가 더욱 막중하다. 따라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조위원회를 기존 세 부문에서 7개로 확대ㆍ세분화했다. 정책위원장을 맡은 필자와 전문성ㆍ열의를 가진 7인의 정조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주요 업무와 역할은 정책 발굴 및 연구, 법제화 등 정책결정 전 과정에서 교섭단체 내 싱크탱크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1년 10개월의 정책위원회 활동 중 유독 떠오르는 세 장면이 있다. 먼저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청년배당, 고교무상급식 등 굵직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논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공동주최한 일이다. 당시 필자는 정책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뤄내야 함을 동료의원들에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그 이듬해 2학기부터 도내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단초를 만들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수행하는 ‘GA정책이슈브리프’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역시 정책위원회가 제안ㆍ자문역이라는 점에서 보람이 큰 장면이다. 도의회의 정책연구역량 강화와 현안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시작된 GA정책이슈브리프는 도 정책환경의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이 부족한 지방의회 현실에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도의회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이끌어 낸 일이다.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처음 제안해 제10대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수 있었다. 첫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한 지 만 7년째인 2018년 12월14일의 일이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마주한 평화의 소녀상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 이 땅에 영구한 평화, 인권이 뿌리내리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의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됐다.

물론 아쉬움을 느낀 부분도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그렇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은 안타깝게도 이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임기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어 요원해진 상황이다. 부디 새로운 제21대 국회에서는 자율과 책임, 견제와 협력이 함께 하는 지방분권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달이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후반기 의회구성이 새롭게 되는 만큼 정책위원회 활동도 한차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민생을 돋우고 도민의 안녕을 위하는 정책개발에 쉼이 있을 수 없다. 투표 때 보내주신 도민의 귀중한 한 표, 한 표에 후회가 없도록 신발끈을 다시 조일 때다.

민경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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