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의 평택 장애인 사망사고 막는다…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복지부, 제2의 평택 장애인 사망사고 막는다…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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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경기일보 25일자 6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12일까지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또 공문을 통해 관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장애인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신고 시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법시설로 간주하며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사망사고가 일어난 평택시는 정부의 이 같은 전수조사 지시 이행과 더불어 지난 20일 사고가 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을 폐쇄했다. 시는 또 이 시설을 운영한 원장 A씨를 상대로 평택경찰서에 미신고 시설 운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각 읍ㆍ면ㆍ동에 이를 알려 미신고 시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인권단체도 정부의 전수조사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미신고 시설 파악에 나섰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와 각 지자체의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평택시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K씨(38)가 장애인 활동지원사(34ㆍ중국인 동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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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신고 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인권단체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경기일보 18일자 1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미신고 시설 폐쇄와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등 21개 인권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미신고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권실태조사와 장애인 탈시설 정책(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정책)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벌어진 곳(미신고 시설)이 바로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다”라며 “이는 정부가 임시보호 한달 한계…거주시설 찾지 못한 ‘미신고 시설 장애인’ 평택의 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경기일보 15일자 4면)한 가운데 이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17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지적ㆍ지체 1급 장애인 K씨의 가족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 7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평택경찰서는 다음 날인 8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10명, 평택시청 관계자와 함께 사망 사고가 일어난 시설을 방문, 인가 시설(3명)과 숨진 장애인 가족 “시설 측 가족들 속였다”…미신고 시설, 수익사업 의혹 평택의 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사망 사고(경기일보 14일자 6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인가 시설을 두고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별도의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을 운영, 이를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가에게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이 미신고 시설에서 거주한 사실을 보호자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의 입ㆍ퇴소 과정도 의혹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 A씨는 2011년부터 운영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맞아 숨진 복지시설 알고보니 미신고 거주 공간 평택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개인생활)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1급 지적ㆍ지체장애인(경기일보 12일자 7면)은 관할 청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집단거주 공간에서 생활해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미신고 거주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인가받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동시에 운영함에도 피해자를 미신고 시설에 거주시켜온 것으로 확인돼 편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3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평택시 인가를 받아 지난 2011년 3월부터 정원 8명ㆍ178㎡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해 평택 장애인시설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때려 숨지게해 '충격' 평택의 한 장애인지원시설에서 활동지원사가 지적ㆍ지체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평택경찰서는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활동지원사 J씨(34ㆍ중국인 동포)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 K씨(38)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K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충남 천안시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경찰은 부검 결과 K씨가 외상성 결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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