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일반화 사업 국비확보 ‘난항’
경인고속道 일반화 사업 국비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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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사비 50% 확보위해 일반화 혼잡도로 지정 요청
대광위 “교통체증 완화 효과 입증 어려워” 반대

인천시가 추진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확보를 위해선 일반화 구간의 혼잡도로 지정이 필요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부정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광위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중 공단고가교~서인천 나들목(IC)을 제4차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이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구간의 총 사업비는 7천560억원으로 혼잡도로로 지정받으면 공사비의 약 50%(약 3천700억원)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혼잡도로로 지정은 이미 혼잡도가 높은 종전 도로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도로를 새로 만들 때 해당 구간의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에 신호등 등을 설치, 실질적인 일반화도로 전환하면 혼잡도가 높아져 해당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4차선의 고속화도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대광위는 시가 제출한 총사업비 7천560억원은 경인고속도로 상부구간 일반화 사업비와 지하도로 사업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상부구간 일반화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국비가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상부구간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부구간 사업인 방음벽 철거비, 신호등 설치비 등엔 약 1천억원이 필요하다.

특히 대광위는 제3차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한 구간에 대해 우선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3차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한 인천지역 구간은 공단고가교~문학IC다. 앞서 대광위는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을 2020년까지 끝내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단고가교~문학IC 구간은 제4차 혼잡도로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이 밖에 대광위는 해당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해도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 대광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고가교~문학IC 구간 우선 추진 입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단고가교~서인천IC가 제4차 혼잡도로계획에 포함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때 2개 사업을 묶어 1개 사업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광위가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하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 입장에서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의 혼잡도로 지정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광위 관계자는 “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대광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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