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 코로나19로 행정실적 저조…인천시 행정평가 불이익 받을까 전전긍긍
인천 10개 군·구, 코로나19로 행정실적 저조…인천시 행정평가 불이익 받을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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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군·구가 코로나19로 행정실적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인천시의 ‘2020년도 군·구 행정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 상사업비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26일 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모든 부서의 행정력을 관련 방역과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구 모두 시의 행정평가를 위한 행정실적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행정실적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각 군·구의 보건소 등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보건·의료분야 사업을 모두 중단한 채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사업에 행정력을 쏟는 탓이다.

남동구 보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일반진료·물리치료·한방진료·건강증진사업·치매쉼터사업 등을 중단한 데 이어 3월 10일부터 보건증·건강진단서 발급 등의 민원실 업무도 중단했다. 또 식품위생법 관련 보건증 미발급자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미뤄놨다. 이 같은 경우는 다른 군·구의 보건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가 행정평가를 위해 각 군·구에 배포한 ‘2020년 시책별 평가지표 및 매뉴얼’에는 보건의료관리 추진, 지역사회 건강증진,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평가지표로 정해두고 있다. 결국, 보건·의료분야의 행정실적을 정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군·구는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행정실적을 채우지 못해 시의 행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수억원에 이르는 상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군·구의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역 및 지원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 군·구가 행정실적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남동구로부터는 보건소 등 보건·의료분야의 평가지표를 2020년 군·구 행정평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분야별 군·구 담당자와 평가지표 조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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