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피해 식당에 현금 지원해야
[사설] 코로나 피해 식당에 현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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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식당마다 나붙는 선전 문구가 있다. TV에 출연했던 맛집이라는 자랑이다. 성공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면 치명적이다. 상호를 바꾸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 그만큼 인지도ㆍ인식이 식당에 주는 영향은 크다. 만일 식당 상호에 ‘전염병’이라는 연관어가 붙으면 어찌 되겠나. 그 피해는 말로 못한다. 상황이 종료돼도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동선 공개 이후 피해가 지금 그렇다.

동선 공개 피해가 두 달 이상 가고 있다. 인터넷에 각종 사이트가 유포 경로다. ‘코로나 감염된 식당’ ‘확진자 발생 식당’ 등의 험악한 댓글도 달린다. 14일 이후 삭제해야 한다는 건 행정 기관의 원칙일 뿐이다. 상당수 식당이 여전히 인터넷 저주를 받고 있다. 분명히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된 식당명 공개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도 행정 기관에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영업 피해 보전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살펴봤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금은 주고 있다. 그 액수가 대략 100만원 정도다. 식당 규모, 직원 수, 피해 정도, 피해 기간 등은 구분하지 않는다. 대부분 일괄해서 준다. 14일간 문을 닫았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평균 7만1천원 정도의 보전을 받는 셈이다. 피해가 두 달 이상 이어진다고 가정하자. 보상 축에도 못 든다. 시군만 탓할 수 없다. 그나마 기부금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예산이다.

정부는 얼마나 지원할까. 또 경기도의 현금지원은 있을까. 없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요란히 발표된다. 기본적으로 금융 지원이다.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다. 지원할 예산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직접 피해도 없는 전 국민에 돈을 퍼줬다. 안 줘도 지장 없을 부자에까지 줬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으로 피해 본 식당은 대출 쓰라는 것이다. 피해 정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행정에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식당은 죄 없다. 식당 주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없다. 누구에 감염시킨 적도 없다. 그런데도 문 닫으라고 해서 닫았다. 예방을 위해 이뤄진 정부의 강제 폐쇄였다. 그 피해가 보름 가고 두 달 간다. 이 희생은 보상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나 경기도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 기쁘다”고 말했다. 코로나 폐쇄 식당 주인들에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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