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현실화
[기고] 소방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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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첨단화와 함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전문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소방분야 범죄 또한 급속도로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오랫동안 여러 수사현장에서 터득한 선배 소방공무원들의 수사 노하우의 체계적인 전수는 수사능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검찰에서 소방 등 각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산업 경제화에 따른 복합 건축물의 증가와 다양한 에너지 사용으로 필연적인 화재요인이 작용하여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전을 우선하는 전 국민의 염원으로 소방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소방패트롤팀이 신설 되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이로 인한 소방범죄 또한 다양화, 광역화, 지능화되어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는 1961년 사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현재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7개 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소방활동 방해죄에 포함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 경험으로 수사역량이 축적된 소방특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특사경 소방사법 팀을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경력과 등 수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범죄 수사의 기본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인권보장을 하는 양면성이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각종 법령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소방관은 화재의 예방을 위해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고, 무허가 및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수사한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 재해도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소방활동 방해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소방패트롤팀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연중 365일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무패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법령 위반대상은 엄격히 처벌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법령준수 등 안전문화가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김한성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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