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소음법 시행령안...심각한 재산권 침해 담겨...군지협 반발
국방부 군소음법 시행령안...심각한 재산권 침해 담겨...군지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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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방지와 피해보상 등을 위해 ‘군소음법’이 제정됐으나 보상보다 재산권 침해 규제가 강화돼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소음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등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 등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ㆍ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소속 13개 지자체는 최근 평택시에서 긴급 실무자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제한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제4조에 대해 반대하면서 군지협 소속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하기 결의했다.

국방부 시행령안은 소음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웨클ㆍ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에 따라 1~3종을 구분, 이들 지역의 보상기준과 건축물 신ㆍ증축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제11조(보상금의 산정기준)의 경우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5천원, 제3종 구역 월 3만 원 등 소음피해 지역 설정과 보상액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규칙 가운데 소음대책지역 제1ㆍ2종에 대한 건축물 신축 금지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군지협은 “토지 매매 자체가 불가,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제한’ 삭제 등을 담은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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