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물꼬 트인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 탄생 ‘초읽기’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물꼬 트인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 탄생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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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담긴 ‘단독 조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들이 협력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이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100곳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존재한다.

그동안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타 광역시ㆍ도와는 달리 단독 조례가 아닌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에 따른 지원 단체 중 하나로만 다뤄졌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충북, 충남, 강원 등 15개 광역지자체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별도 조례가 없이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묶여 지원을 받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 표준안을 보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부터 교육훈련경비지원, 공동사업 자금지원 등의 항목이 담겨 있으나,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하에서는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조합 수(100곳)에 비해 지원예산이 3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 대부분이 홈페이지 제작 등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 경기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단독 조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는 시설 설치 운영 근거를 비롯해 공동사업 자금,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3년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2)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ㆍ도와 달리 중기협동조합만을 위한 단독 조례가 없어 각종 지원이 부족했다”며 “일례로 단독 조례를 갖춘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예산은 10억원인 반면에 경기도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담겼다”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내 중기협동조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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