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1호 법안’ 박광온 사실상 예약
21대 ‘1호 법안’ 박광온 사실상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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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사실상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최고위원이 21대 1호 법안 제출에 성공하면 20대에 이어 경기 의원이 연속으로 1호 법안 제출을 기록하게 된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법률안 접수 관련 공지’를 통해 임기 개시일인 30일이 주말인 탓에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발의 및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발의 모두 업무 개시일인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최고위원실은 다음달 1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4박5일간 보좌진 1명씩 의안접수센터 앞을 지키는 이른바 ‘뻗치기’(무작정 기다리기)에 돌입했다.

박 최고위원이 21대 1호로 제출하려는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안)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대표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을 담았었다.

박 최고위원이 1호 법안 제출에 성공하면 의안번호 2100001번이 부여된다.

앞서 20대에는 1호 법안(의안번호 2000001)을 같은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제출했었다.

박 의원 보좌진들은 개원 전날부터 센터 앞 복도에 매트를 깔고 밤을 새운 끝에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접수시키는 영예를 안았다. 법안명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20대 국회내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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