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 도마 위…고심에 빠진 도 집행부 ‘난항 예고’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 도마 위…고심에 빠진 도 집행부 ‘난항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의 영향으로 특정 직업군에도 기본소득을 허용할 시 기본소득의 난립, 재원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박관열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을 지난 26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 노동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택시기사ㆍ배달원ㆍ가사도우미 등의 노동자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지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해당 조례를 검토하면서 동의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한 채 고심에 빠졌다.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면,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저마다 지급을 요구하면서 기본소득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부분기본소득’ 실험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관열 부위원장은 “도 집행부와 6월4일 조례안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