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징역 4월, 검찰 “약하다”, 피의자 “과하다”…양측 모두 항소
자가격리 위반 징역 4월, 검찰 “약하다”, 피의자 “과하다”…양측 모두 항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징역 4월이 선고된 가운데(경기일보 5월 27일자 1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김씨(27)에 대해 ‘양형 부당’이유로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의정부 거주지와 같은 달 16일 양주 임시 보호시설 등에서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이 서울 노원구 상점과 의정부ㆍ양주 지역 편의점, 사우나 등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법정에 선 김씨에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법상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열린 첫 재판이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씨 측 역시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재판을 방청하던 김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양형이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