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고 범죄 수위 날로 흉폭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 법 강화돼야”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고 범죄 수위 날로 흉폭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 법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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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여러 사건사고의 가해자로 청소년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14세가 아닌 만 10~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본보는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 근절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재발빈도…사회적 낙인이 문제인가
국내 범죄청소년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흉악범죄 비율과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범죄청소년 10명 중 9명은 처벌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범죄청소년(만 10~19세 기준)의 수는 지난 2008년 12만6천213명에서 2017년 7만2천759명으로 약 10년간 42.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청소년 인구가 1천49만4천여명에서 893만8천여 명으로 14.82%가량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비율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범죄(공갈·폭행·상해 등) 비율이 지난 2013년 24.1%에서 2017년 28.9%로 증가했다. 흉악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0%에서 4.8%까지 늘었다.

이같이 범죄청소년의 단기간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낙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발달하지 못한 탓에 비행을 저지른 후 처벌을 받게 되자, 주변으로부터 사회에서 낙오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청소년 범죄 흉포화 원인은?… 반복성과 또래 집단 눈치
국내 청소년 범죄가 매년 흉포화되는 데는 ‘비행의 반복’과 ‘또래의 무리 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범죄청소년은 초반에는 또래와 어울리며 장난 및 호기심으로 단순한 비행을 반복해 저지르다 점차 무리를 지어 활동, 희미해진 준법의식 속에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죄청소년 중에서 초범이 아닌 전과자 비율이 지난 2008년 33.3%(전체 12만6천여명 중 약 4만2천명)에서 2017년 37.4%(전체 7만2천여명 중 약 2만7천명)로 늘었다. 이 가운데 4범 이상 전과자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14.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또래와의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 비행이 점차 심화하면서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위비행이란 성인은 관계가 없으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가리키며, 중비행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전문가들 “행동에 책임 따른다는 점 교육해야”
28일 박창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호의 관점으로만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돼 청소년이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관련 법도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심각성 및 엄격성을 확대하면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 것으로, 처벌 강화는 형사정책 쪽으로 따라가야 할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장 역시 청소년 스스로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글_채태병·장희준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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